지난 정부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석 달 동안 활동한 결과를 내놓습니다.<br /><br />개성공단 전면 철수와 민간 교류협력 중단 등과 관련해 그 경위와 문제점,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[김종수 /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]<br />여러 전문 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 <br /><br />먼저 정책혁신위원회 구성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<br />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이후 남북 관계와 대북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는 전체회의 아래 개성 금강산 분과, 교류지원 분과, 법제도 분과, 통일 교육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<br /><br />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법치주의, 개성공단, 남북회담, 민간교류 협력 그리고 정부 사항, 통일 교육을 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. <br /><br />위원회는 민간 단체, 기업인, 통일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에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이제 정책혁신위원회 검토 결과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통일 정책 추진과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5.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 발전법, 남북교류협력법,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 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통일 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는 통일 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 정책 추진이 법치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정책 추진도 법치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국자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기초 위에 남북관계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지난 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281109267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